형량1 범죄자들의 최고 형벌은? 사형제도 부활? 범죄자들의 최고 형벌은?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것같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무기징역, 대한민국 형벌에대해 궁금해졌다. 형벌의 종류 형벌은 크게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으로 구분된다. 생명형 사형제도 :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형벌로 우리나라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97년 12월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 약 30년간 사형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자유형 징역 : 수형자를 교도소 내 구치하고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것 -유기징역 :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할때는 50년까지 늘어날수있다. -무기징역 : 무기한의 징역을 줄인 말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종신형을 뜻한다. 금고 : .. 2023. 9.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