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지급기준? 부상/사망/사고 등 부산 목욕탕 화재 사고를 수습하던 중 2차 폭발로 소방관과 경찰관 동구청 직원 23명이 얼굴과 손등에 크고 작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간호비 지급 기준에 맞지 않아 간호비를 받지 못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간호비 지급 기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해에 대한 보상을 정리해뒀다.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 또는 본인과 그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적혀져 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사망했을 때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중증의 화상을 입어 입원 중인 경찰관분은 지급 기.. 2023. 9. 19. 범죄자들의 최고 형벌은? 사형제도 부활? 범죄자들의 최고 형벌은?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것같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무기징역, 대한민국 형벌에대해 궁금해졌다. 형벌의 종류 형벌은 크게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으로 구분된다. 생명형 사형제도 : 목숨을 끊음으로써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형벌로 우리나라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97년 12월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로 약 30년간 사형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자유형 징역 : 수형자를 교도소 내 구치하고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것 -유기징역 :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할때는 50년까지 늘어날수있다. -무기징역 : 무기한의 징역을 줄인 말로, 기한의 정함이 없이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종신형을 뜻한다. 금고 : .. 2023. 9. 13. 영어 간판이 불법이라고? 한글은 사라지고 많아지는 외래어 간판들 한글은 사라지고 많아지는 외래어 간판 뉴스를 보다가, 간판과 메뉴판에서 한글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 [서울 압구정 로데오 거리 간판 10개 중 7개는 외국어 간판 법 시행령 위반 사례 수두룩한데 정부는 "처벌 어려워"] 어제 친구를 만난 카페도 영어로, 옷 가게 이름도, 초밥집 이름도 모두 외래어였다.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간판은 대다수의 시민이 보는 만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2항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 표기법 및.. 2023. 9. 4. 실업급여, 정말로 부정수급자가 많을까? 최근 뉴스에 자주 나오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보고 실업급여가 뭔지 정말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람이 많은지 궁금해졌다. 부정수급자가 받는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도 부른다. 달달한 시럽 같은 공짜 돈이라 하여 시럽급여라고 불린다. 실업급여 조건 우선 실업급여의 정의를 먼저 하자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전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대상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자동으로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2023. 8. 28. 이전 1 2 다음
